합격생조교3 (20-09-05 15:4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취업심사대상자는 취업제한의무 적용을 받는 사람으로 581p 본문에 나와있는 재산등록의무자이던 공직자와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이 해당됩니다.

2. 업무취급제한 관련해서 퇴직 전 2년 퇴직 후 2년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입니다.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2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금융감독원 및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의 1급 이상 직원 등이 해당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것이, 그냥 취업심사대상자와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범위가 다릅니다. 그냥 취업심사대상자가 더 넓은 개념이고, 그 중에서도 더 많은 제한을 받는 대상이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급 상관없이 모든 퇴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일정한 업무(재정보조, 인·허가, 검사·감사, 조세부과 등)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고, 부정한 청탁·알선을 해서는 안되는데 이는 평생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3. 업무취급제한의 예시를 들어드리면, 재직 중 A업체에 하천 골재채취 허가를 하고 퇴직 후 A업체에 취업하여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재직 중 직접 처리내역과 취업 후 취급내역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당연히 퇴직 후에는 공무원이 아니므로 인허가를 담당할 수 없습니다. 관련 업무를 다루지 말라는 건 인허가를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인허가를 내준 사업에 참여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