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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내부민영화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0-09-05 09:43:13 조회수 453

질문1)

p.79 오른쪽 날개에

정부가 공급을 결정하고 민간이 생산, 공급을 하는 방식 중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민간계약을 일반적으로

내부민영화라고 한다. 이렇게 써있는데요.

 

공급은 정책을 결정하고 방향 잡기, 전략적기능. 감독, 최종책임 이런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배웠는데요

p.79 오른쪽 날개에서 언급하는 '공급'은 위의 (정책을 결정하고 방향 잡기, 전략적기능. 감독, 최종책임 이런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달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두 개념의 차이를 문맥에 따라 달리 봐야되나요?

 

선생님께서 수업시간에 

공급은 결정 업무/ 생산은 집행 업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른쪽 날개에 있는 (공급의 결정)이 민영화에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공급'이고

오른쪽 날개에 있는 공급은 단순히 전달을 의미하는 공급인가요?

 

질문2)

면허제 개념 설명 중에서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하며 민간이 운영을 하지만 공급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을 진다는 말이 있는데요.

여기서 '공급'은 단순히 전달이 아닌 '공급을 결정' 이 의미로 보고 이해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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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09-05 15:1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앞으로 질문해주실 때는 구체적으로 책인지도 언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 2021 선행정학개론 ㅇㅇp) 기본서와 기출문제집을 포함해서 책이 1년 사이에도 여러 권 출간되기 때문에 페이지만 언급하시면 어떤 책을 말씀하시는지 찾기 어렵습니다.

1. 공급의 의미는 말씀하신 대로 문맥에 따라 상대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같은 79p 날개 1번 표의 주석에 달린 설명을 보시면
 
공급결정은 공급에 대한 결정과 책임, 생산· 공급은 공급권을 부여 받아 서비스를 생산· 전달하는 활동이다. 따라서 공급을 “공급결정”, 생산을 “공급”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급이라는 말은 상대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2. 네, 면허제에서 정부가 공급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은 공급결정의 의미로 정책결정, 생산자 결정, 서비스에 대한 감독과 최종책임 등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