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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민간위탁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0-09-05 08:13:19 조회수 559

질문1)

외부 민영화는 정부가 하던 것을 민간에 넘기는 것이고

내부 민영화는 정부가 하면서 민간 기법을 받아들여서 함. 이렇게 구분해 주셨는데요

 

계약에 의한 민간위탁 같은 경우 

민간업자가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고 샌산을 하므로 

계약에 의한 민간위탁도 정부가 하던 것을 민간에 넘기는 거이니까

외부 민영화로 가야되는것 아닌가요?

 

외부민영화로 보지 않고 내부민영화로 보는 이유가 

생산에 대한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기 때문에 정부가 하는것으로 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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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09-05 15:0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계약에 의한 민간위탁이 내부민영화로 분류되는 이유는 공급에 대한 결정과 책임은 정부의 몫이며,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최근 들어 외부민영화/내부민영화 구분은 큰 의미가 없으니 너무 혼란스러워 하지 마시고 각 방식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