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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7급 공무원 기출문제집 질문 두가지
등록일 2020-09-04 14:44:30 조회수 638

첫번째 질문입니다.

p.1059 5번문제

재정자립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자주재원적 성격이 강한 지방교부세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서 1번이 정답이라고 나와있는데, 지방교부세는 의존재원 아닌가요?

 

 

 

 

 

그리고 두번째 질문인데요. 

올려주신 정오표 중에 p.93~p.97은 왜 올려주신건가요?

p.93은 생략된 문제가 있어서 올려주시는게 당연한데, 혹시 그 이후 페이지는 밀린 문제 번호때문에 올려주신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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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09-04 19:0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이 지문의 방점은 "성격이 강한"에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연히 자주재원이 아닌 의존재원이지만 보조금에 비하면 통제가 거의 없는 자주재원의 성격이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지문은 재정자립도의 한계를 비판하며 대안으로 "재정자주도"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나온 말인데, 자립도는 사실상 보조금에 비하여 자주재원적 성격이 강한 지방교부세를 배제시키므로 정확한 재정측정지표가 아니라고 보고 지방교부세를 포함시키는 새로운 지표 "재정자주도"를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2. 네, 문제 추가 및 문제 번호 수정을 위해 별첨 자료를 업로드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