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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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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영기준예산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0-08-31 19:43:30 조회수 510

659쪽에 단점3번에 영기준예산이 우선순위를 결정할때 주관적판단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고 되있는데

첨부한 문제 3번에 가치관이 반영될 가능성이있다가 틀린 선지인게 이해가 안가요..ㅠ

상대적으로 생각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 두개가 아예 다른말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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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08-31 21:2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두 지문이 접근하는 논리가 다르다는 점을 주의해주셔야 합니다.

기출 6번의 3번 지문은 영기준예산이 합리주의 예산이기 때문에 우선순위 매김에만 너무 초점을 둔 나머지 예산과정에서 정치적 고려 및 관리자의 가치관 등 정치적·심리적 요인(비경제적 요인)을 고려하지 못한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반면 659p 단점 3번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영기준예산이 합리주의이기는 하지만 실제 분석을 할 때는 자기 부서 입장을 주장하는 상향적 흐름과 과정, 시간의 부족 등으로 분석가(관료)들의 주관에 많이 의존함으로써 결국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