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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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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필기노트 133 p 재무행정론_ 영기준예산
등록일 2020-08-29 23:50:56 조회수 580

영기준 예산제도가 상향적 결정이라는게 궁금합니다. 

 

1) 상향적 결정을 조직이론(mbo)에서 배운 것으로는 구성원(일선관료)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것이라 알고있는데 맞나요?

 

1-1)맞다면 ZBB는 상향적인데 왜 단점 3에서 언급한것처럼 일선 관료들의 경험을 무시한건가요 ?

 

1-2)맞다면 libs와 성과주의 예산의 결정과정이 상향적이라는 의미는 libs의 품목과 pbs의 업무량을 일선관료가 결정한다는건가요 ?

 

2)틀리다면 조직이론에서 상향적이라는 의미와 예산결정에서 상향적이라는 의미가 다른건가요 ?

 

2-1) 둘의 상향적이라는 의미가 다르다면, 예산이론에서 결정의 흐름이 상향적 이라는건 ,혹시 ... ZBB예산의 편성절차가 귀납적방법이기 떄문인가요 ? 

 ps. 귀납적 방법이라고 생각한이유는 여러 가정된 결과에서 집행을 도출하기 때문입니다.

      의사결정 단위(목표) -> 의사결정 패키지(결과) -> 우선순위분석 -> 예산편성(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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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08-30 13:3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우선 질문들에 답하기 앞서서 특성과 한계를 구분해주셔야 합니다. 흐름이 상향적인 것은 ZBB의 특성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관료들의 경험을 무시했다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상향적이라면서 왜 관료의 경험을 무시해? 가 아니라, ZBB는 MBO의 영향을 받아 구성원들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상향적으로 운영하고자 했으나 실제로 해보니까 우선순위 매김에만 너무 초점을 둔 나머지 예산 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요인이나 심리적인 요인 등 비경제적 요인을 고려하지 못하면서 관료들의 경험을 무시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1. 구성원의 참여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1-1. 우선순위 매김에만 너무 초점을 둔 나머지 예산 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요인이나 심리적인 요인 등 비경제적 요인을 고려하지 못하면서 관료들의 경험을 무시해버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1-2. 품목별예산과 성과주의 예산의 흐름이 상향적이라는 것은 아래에서부터 의사결정을 해서 올라와서 최종결정권자가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