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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효율성 배당제도
등록일 2020-08-25 21:05:31 조회수 471

안녕하세요

2020 기필고 p135 에 보면 지출 통제예산에 효율성 배당제도 병행 사용 이라고 적혀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럼 효율성 배당제도가 도입되어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지출통제예산의 우리나라 제도로 총액계상예산이 적혀있는데 이 제도에서 효율성 배당제도도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는건가요?

어디선가 한국은 효율성배당제도 사용안한다는 글을 읽은 것 같은데 도저히 그 여부를 못찾겠어서 질문 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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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08-25 22:0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우리나라의 총액계상예산제도는 효율성 배당제도를 그 내용으로 담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액계상예산제도의 내용은 교재에 나와있는 대로 세부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단계에서는 총액으로만 계상하고, 세부내역은 집행단계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학습해주시면 됩니다.

(지출통제예산제도는 각 나라마다 그 형태가 다르며, 효율성 배당제도를 모든 나라가 도입한 것은 아닙니다. 효율성 배당제도가 총괄배정예산이 아닌 지출통제예산의 특징이라는 점과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학습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