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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경간부 모의고사 질문
등록일 2020-08-25 18:25:07 조회수 372

안녕하세요

경간부 모의고사를 풀다 질문드립니다

 

p.55 4회 37번 문제 4번 지문입니다

공적보험은 직접적인 수단으로 알고있었는데,

그리고 p.180 해설에 살로몬의 정책수단 유형(직접성 유형) 표에도

공적보험은 직접적 수단으로 나와있는데

답안 해설에는 '어디까지나 보험형식이므로 간접적인 정책수단이다'고 하였고 

정답도 4번으로 틀린 지문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떤게 맞는건가요?

 

작년판 경간부 모의고사 같은문제는 해설에 직접적인 수단으로 되어있는데

바뀐건가요??(18년도 교재이긴 하지만 선행정학 책에도 직접적 수단으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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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08-25 21:0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해당 문제 관련하여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첨부합니다.

살라몬(Salamon)의 정책수단 분류에 따르면, 공적 보험은 유사시(상해, 질병, 노령, 실업, 사망)에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가 운용하는 공공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강제보험으로 공공기관을 전달체계로 한다는 점에서 직접적 수단으로 보는 입장(남궁근 저 정책학 초판)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사회보험의 형태로 운용된다는 점에서 간접적인 정책수단으로 분류하는 입장(남궁근 저 정책학 제2판 및 3판)도 있으니 상대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이다.

경간부 모의고사 해설 표에 각주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2020 9급, 7급 기본서 등에 살라몬의 정책수단 유형 표 각주에 공적보험을 간접적 수단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고 언급되어 있으며, 2021 교재에는 위 설명이 날개에 적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