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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선생님 유인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0-08-24 23:05:33 조회수 373

정부가 직접 공급/유인/규제 이런 것들이 경쟁을 저해해서 X-비효율성이 발생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유인 같은 경우 보조금을 받는게 경쟁을 저해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직접공급이나 규제 같은 경우는 경쟁을 저해한다는게 바로 이해가 되지만

보조금을 받는게 경쟁을 저해한다는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보조금을 받는게 경쟁을 저해하는 사례나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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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08-25 10:4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경쟁과 노력을 하지 않아도 정부가 보조금을 주니까 경쟁을 안 하려고 하고, 또 보조금 받은 기업은 경쟁에서 유리해지기 때문에 경쟁을 저해합니다. 보조금이 경제적 혜택을 주는 건데, 혜택을 받은 기업과 못 받은 기업이 생기니까 불공정한 경쟁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