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생조교3 (20-08-25 10:4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우선 두 질문의 근본적인 출발점은 정책평가를 어떻게 분류하냐의 차이입니다. 정책평가는 평가시기와 평가목적을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평가시기에 따르면 형성평가(집행 도중)-총괄평가(사후 평가)
2. 평가목적에 따르면 과정평가(집행과정을 평가)-총괄평가(정책의 효과성을 평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넓게 보면 형성평가와 과정평가는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앞에 아무 말 없이 그냥 '형성평가' '과정평가' 이렇게 부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과정평가를 협의의 형성평가, 협의의 과정평가로 또 나눌 수 있습니다.

'협의'의 형성평가=집행분석입니다. 집행과정을 평가해서 더 효율적으로 정책내용을 형성, 수정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협의'의 과정평가= 인과관계 경로평가입니다. 정책의 인과 경로 자체가 제대로 설계된 것인지를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헷갈리신 점이, 과정평가는 애초에 시기를 기준으로 나눈 게 아니기 때문에 집행이 끝나고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총괄평가 이전에 이루어진다는 것만 불변입니다) 그래서 과정평가 중 두 번째 단계인 협의의 과정평가는 사후적으로 정책의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단계로, 집행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총괄평가 이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