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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부규제 파트에서
등록일 2020-08-21 22:24:13 조회수 363

공단기에서 수업듣고있습니다 

경제적 규제에서 협의의 경제규제와 독과점 규제가있는데 

개혁방안을 보면 완화, 강화 돼있잖아요 

규제를 완화,강화한다는뜻인가요? 

그 말이 맞다면 왜 완화,강화를 하는지 요약해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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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8-22 17:50)
그 오른 쪽에 바로 이유가 나옵니다.

협의의 경제규제는 경쟁을 저해하니까 이를 완화헤야 경쟁이 촉진.....
사회적 규제는 약자나 환경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규제니까 이를 강화해야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