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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필기노트 23쪽 시장실패와 대응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0-08-19 14:02:24 조회수 771

1. 시장 실패가 효율적이지 않거나, 형평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만 불충분해도 발생하는 건가요?

 

2. 사진에서 X O X O 이 나열 된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또 규제자, 지원자라는 말도 이해가 안 되서요.

 

행정국가

O

O        되어 있는데, 행정국가 시절에는 효율과 형평이 둘 다 지켜졌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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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8-21 20:38)
1. 네, 맞아요

2. 행정국가 초반에는  효율과 형평이 둘 다 지켜지는 듯 하다가 말기에는 위대한 사회 정책 이런게 실패하면 서 정부실패가 발생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