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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고보조금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0-08-18 16:41:42 조회수 1,080

국고보조금의 특징으로 지방정부가 대응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대응지원금이라는 점과

반대급부를 요하지 않는 무상재원으로 일방적인 급부금이라는 성격을 갖는다고 써 있는데

서로 상충되는 개념이라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원칙은 무상재원이지만 대부분 대응지원금을 요한다는 것인지...

또는 대응지원금을 요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무상재원의 성격도 있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번외로 찾다 보니 보조금은 끈 달린 재원이라는 얘기도 보이는데..

혹시 이것에 대한 설명도 주실 수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P.S: 이 게시판에 저와 같은 질문을 하셨던 분들의 글도 찾긴 했는데 너무 오래되서 그런지

글의 내용이 잘려 보이질 않네요...인터넷 설정변경이 필요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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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8-19 17:33)
대응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대응지원금이라는 점과
반대급부를 요하지 않는 무상재원이라는 말은 상충되지도 않고 관계도 없는 말입니다... 

대응지원금은 얼마를 줄테니 나머지는 지방에서 보태서 사업을 해라는 것, 그래서 지방이 재원대응을 해야하는 것이고
무상재원은 자치단체가 보조금을 받는 대가로 중앙정부에 반대로 뭘 지불해야 하는재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무상이지만 대응은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