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국고보조금 질문드립니다 | ||
등록일 | 2020-08-18 16:41:42 | 조회수 | 1,081 |
국고보조금의 특징으로 지방정부가 대응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대응지원금이라는 점과
반대급부를 요하지 않는 무상재원으로 일방적인 급부금이라는 성격을 갖는다고 써 있는데
서로 상충되는 개념이라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원칙은 무상재원이지만 대부분 대응지원금을 요한다는 것인지...
또는 대응지원금을 요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무상재원의 성격도 있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번외로 찾다 보니 보조금은 끈 달린 재원이라는 얘기도 보이는데..
혹시 이것에 대한 설명도 주실 수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P.S: 이 게시판에 저와 같은 질문을 하셨던 분들의 글도 찾긴 했는데 너무 오래되서 그런지
글의 내용이 잘려 보이질 않네요...인터넷 설정변경이 필요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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