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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문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0-08-17 11:16:38 조회수 1,181

2021 7급 기출문제집 756페이지 17번 문제(2017 복지9급)에서 2번 지문 "수입대체 경비, 차관물자대 등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가 맞는 지문으로 해설에는 현물출자, 차관전대, 수입대체경비는 완전성(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라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0 7급 기본서 618페이지 날개단 4번에 전대차관과 차관물자대는 구별되고, 전대차관은 예산에서 제외되나 차관물자대는 예산에 계상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차관물자대는 여산에 계상되므로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고 예외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기출문제집에서의 해설에는 차관물자대와의 구별은 언급없이 차관물자대를 차관전대와 같은 개념으로 보고 해설하는 것 같은데 기본서 설명과 달라 어느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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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8-18 09:20)
원칙적으로 차관물자대는 예산에 계상되지만 예외적으로 환율 및 금리의 변동으로 발생한 초과세입은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어도 초과지출이 가능합니다.  그 문제에서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국가재정법

차관물자대(借款物資貸)의 경우 전년도 인출예정분의 부득이한 이월 또는 환율 및 금리의 변동으로 인하여 세입이 그 세입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해설을 좀 보완한 내용을 정오표에 반영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