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특별회계 질문드려요 | ||
| 등록일 | 2020-08-16 19:00:48 | 조회수 | 933 |
특별회계예산은 국가에서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대통령령으로 설치한다
이게 틀린 지문인데요, 대통령령은 법규명령인데 법률과 동일하게 여겨지지 않나요?
그냥 대통령령은 명령이니 법률이 아니다 라고 알아두면 될까요?
| 이전글 | 기출문제 질문입니다. |
| 다음글 | 2020기출 선행정학 추록 |
대표전화 : 02-532-5280~1 팩스 : 02-532-5315 사업자등록번호 : 114-87-03573
서울특별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13-서울서초-0007 고객정보관리 책임자 : 김중규(kaspa9@hanmail.net)
COPYRIGHT 2003-2010 ⒞ KASP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