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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얼리버드 6월 27일자 자료 질문드려요
등록일 2020-08-13 18:22:14 조회수 713

기금은 강의 들었을 때 어렴풋이 기억나는게, 특정한 사업과 관련된게 나오면 틀린 거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요, 정답에서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사업을 운용하기 위해 설치되는 것은 기금이 아니라 특별회계라는데 보기 1번도 그러면 틀린 보기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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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08-13 21:4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해당 문제 역시 해설이 잘못 첨부된 것 같습니다. 정답은 1번으로 해설을 아래 첨부해드립니다. 교재로 확인해보고 싶으시면 2021 기출문제 선행정학 9급용 2권 688p 6번 문제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일반회계는 국가고유의 일반적 재정활동을 위하여, 기금은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사업을 운용하기 위해 설치되는 것은 기금이 아니라 특별회계이다.
② [○]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기금의 중간 성격을 띤다.
③ [○] 기금과 예산 모두 편성·심의 일정이 동일하다.
④ [○] 기금과 특별회계는 통일성 원칙의 예외이므로 맞는 지문이다.
⑤ [○]  엄밀하게는 20% ‘이상’이 아니라 ‘초과’가 맞지만 행정학은 엄격한 수학적 접근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