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생조교3 (20-08-10 12:5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우선 모든 질문들에 앞서서, 신제도주의는 각 유파별 특징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2021 선행정학개론 167p 포인트 표에 정리된 것처럼 세 가지 유파를 비교, 대조하면서 암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따라서 전체 내용을 학습하신 후 복습하실 때는 꼭 표를 참고하셔서 암기하시길 권유해드립니다.

1. 여기서 균등/불균등은 국가와 이익집단, 개인 간의 균등성을 말합니다. 다원주의는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결국 집단간 권력의 균형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정부관료제도 스스로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외부 집단이나 개인들이 가하는 압력에 반응하는 하나의 동등한 집단이라고 보기 때문에 권력균형론(권력분산론)으로 분류됩니다.
반면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이러한 다원주의를 부정하고 집합적 의사결정과정에서 개인 이나 집단의 권력관계의 불균등성(특권과 손실)을 강조하며 국가권력이나 정치과정에 의해 이익의 대표과정이 심각하게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국가 간의 정책의 상이성을 중시하며, 역사적 조망과 거시 구조적 분석을 결합하는 정책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특징으로 국가 간 비교정책 연구를 강조하는 중범위 수준의 제도를 중시합니다. 즉,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제도의 범위를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보다 넓은 수준인 국가, 정치체제(=제도)를 단위로 분석하지만, 사회문화를 제도로 보는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보다는 좁은 수준이기 때문에 거시적이기는 하나 중범위 수준으로 분류합니다.

3. 신제도론은 개인과 집단의 행동에 대해 인위적으로 설정한 제약으로 제도(거시)는 사람(미시)들이 만들어 내는 종속변수이지만 역으로 제도는 사람 들을 제약하는 독립변수로 작용한다고 보는 새로운 제도이론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