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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본서 질문 153 공공선택이론
등록일 2020-08-06 20:39:08 조회수 716

153쪽 공공선택 이론 


 

저는 타학원에서 티부가설이 한 지역에서 하나의 서비스만 제공하되 그 서비스에 몰빵해서 완벽하게 제공하자라고 주장하는것 이라고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을 제공하면 교육비는 0원이지만 의료비는 엄청 비싸다 이런 예를 학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한 학원에서 배운 내용이 교수님께서 관할구역의 중첩과 분권 설명하셨을때 말씀하신 전통적인 정부 관료제의 모습인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1지역에서 1서비스 몰빵할 경우 중첩이 되지 않기때문) 맞나요?

 

그리고 이러한 정부 관료제를 공공선택이론에선 비판하며 관할구역의 분권과 권력의 분산을 주장한다. 

고 이해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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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08-06 22:2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공공선택이론의 모형에는 티부가설만 있는 것이 아니며, 티부가설의 특징이 모두 공공선택이론의 특징에 해당한다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공공선택이론이란 공공부문에 경제학적 관점을 도입하려는 접근법으로, 행정을 공공재의 공급과 소비관계로 파악하고 정부는 공급자, 국민은 소비자로 규정하여 시장에서처럼 시민이 자신의 선호에 따라 공공재를 선택할 수 있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실제로 공공선택이론에서 말하는 선택의 방법에는 관할구역의 중첩과 분절, 투표나 선거, 지역간 이동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말씀하신 전통적인 정부관료제의 한계는 공공선택이론의 성립배경이 맞습니다. 공공선택이론은 정부실패를 설명하기 위해 발전된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양한 유파가 있기 때문에 티부가설=공공선택이론 이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고 공공선택이론의 전반적 특징과 각 모형들만의 특징을 각각 이해하고 암기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제안해드리고 싶은데, 타학원에서 배운 내용과 현재 김중규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자꾸 연계해서 이해하려고 하면 더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김중규 교수님 수업을 선택하신 만큼 교수님 강의 내용대로만 이해 및 복습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