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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론
등록일 2020-08-06 17:32:10 조회수 706

지방행정 방식에서 지방자치의 큰 문제인 2대암 위 폐 에서 

일선기관의 폐단이 일선기관이 많다는 의미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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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08-06 22:1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일선기관이 너무 많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다만 일선기관의 폐단은 너무 많다는 것 외에도 책임행정 및 자치행정 저해, 기능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 고객의 혼란과 불편 초래, 종합행정 저해, 경비 증가 밑 중앙통제의 강화 우려 등 여러 가지가 있으니 교재나 필기노트를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