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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교육 예산관련 여쭤봅니다.
등록일 2020-08-06 17:20:41 조회수 644

강의 다 듣고 났는데 궁금하여 질문드리다보니 따로 교재 페이지 등은 못 적었지만,

김중규 교수님 수강생은 맞습니다 ^^; 답변 부탁드려요~

(교수님 강의 기본, 기출, 400제, 추록, 여다나까지 다 들었습니다. 인증이 필요하다면 추가로 가능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교육청 예산이 궁금합니다. 

 

1. 각 일선 학교 예산은 어디서 내려오는지 궁금합니다.

찾아보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

시. 도 에서 매년 일반회계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인천시의 경우, 인천시의 예산 중 일부를 인천교육청으로 넘겨준다는 의미인가요?

교육부에서 내려주는 예산은 없나요?

 

2. 시청이나 구청 조직도에 보면 의회사무과나 의회사무처가 있어서

예산의 심의, 의결, 결산 등을 하잖아요~

그럼 교육청이나 지원청의 경우 의회에서 하는 역할은 어디서 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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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08-06 22:0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해당 내용은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사이트 (http://www.eduinfo.go.kr/portal/main.do) 에 접속하셔서 알아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수험 행정학에서는 강의 내용 이상으로 더 깊이 다루고 있지 않은 주제이기 때문에 궁금증 해소를 위해서 접속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세원은 지방교육채, 중앙정부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 다양합니다. 사이트에 각 교육청 별 세입, 세출, 예결산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있으니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2.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하는 예결산 안에 교육청 예산도 포합됩니다. 정부 예산 안에 교육부 예산이 포함되어 있듯이 지자체장이 의회에 제출하는 예결산에 포함되어 함께 심사됩니다. 그리고 의회와 의회 사무처는 별개의 조직입니다. 또한 국회에 상임위원회들이 있듯이 지방의회에도 각 위원회가 있으니 교육위원회에서 담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