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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재정력 평가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0-08-03 23:27:37 조회수 473

지방재정력 평가모형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20기본서 p.841

지방재정력 평가모형은 일반회계만 고려한다고 하셨는데

재정자립도 공식에서 분모의 일반회계 총세입과 분자의 자주재원에서 목적세와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세외수입은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재정자주도 공식에서 분모에 해당하는 일반재원에서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는 제외하고 계산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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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08-04 13:5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그렇게까지 세분화하여 기출된 적은 없습니다. 재정력 평가모형 공식은 교재에 기술된 정의 그대로만 암기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지방교부세 중에서 특별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는 특정재원이기는 하지만, 문제에서 특별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라고 따로 언급하지 않는 이상 지방교부세는 그냥 그 자체로 자주도에 포함되는 일반재원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