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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NPM
등록일 2020-08-03 22:07:07 조회수 573

올인원 2강 듣다가 질문드립니다.

1. Great Society같은 정부의 복지 정책이 실패로 돌아가자 다시 시장으로 넘길 건 넘기자는 신공공관리론이 나왔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근대입법국가와 다르게 경제만 시장으로 넘기는 거고 정치나 행정은 중앙 정부에서 하는 걸 의미하는 건가요?

 

2. NPM에서는 국가,기업,시민이 협치하자는 내용은 전혀 들어있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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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08-04 13:3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네 맞습니다. NPM에서는 작지만 강한 정부를 추구했고 시장기법을 도입하는 등 시장형 정부를 추구한 것이지 정부의 기능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2. NPM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정부의 감축과 시장기제 도입을 기반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정부혁신입니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하면서 다양한 시장기법을 도입하고, 정부는 방향잡기만 하면서 노젓기는 시장 등 민간에 맡기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객지향적 행정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정부역할 축소 및 행정과 민간의 구분의 상대성, 민관협력 등은 NPM과 (뉴)거버넌스의 공통점이라는 점에서 협치가 아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참여나 협치, 시민 등의 키워드는 (뉴)거버넌스에서 주로 다뤄지는 단어이니 NPM에서 강조하지 않는 게 학습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