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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민영화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0-08-02 20:09:56 조회수 544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민영화 는 정부의 복대리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그 한계로 역대리,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출처 2020 선행정학기출문제집 77p)

그런데' 공기업의 민영화는 시장의 경쟁요소를 도입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2020기출문제 594P) 라는 지문이 맞다고 되어있습니다. 

민영화의 한계로 역대리, 도덕적 해이등의 문제가 있는데 민영화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이해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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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08-03 11:2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첫 번째 77p 지문의 경우, '정부'의 복대리의 폐단을 막기 위해 민영화를 했지만, 오히려 '시장'의 역대리 문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효율성을 위해 민영화했는데, 오히려 민간부문이 사익만 추구한다든지, 통제가 어렵다든지 등의 역대리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두 번째 594p 지문의 경우, '정부'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해 민영화를 도입하자는 뜻입니다. 정부의 경우 경쟁상대가 없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시장에 맡기면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즉 첫 번째 지문과 두 번째 지문에서 각각 언급하고 있는 도덕적 해이의 주체가 다르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민영화는 '정부'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도입했으나, 오히려 '시장'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