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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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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0기출 16쪽
등록일 2020-08-01 16:55:59 조회수 436

4번에 하딘이 어쨋든 국가규제의 강화를 주장한 건 맞지않나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아니더라도 주장한건 맞지않나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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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8-02 18:55)
이상적인 방법은 아니더라도 주장한건 맞다고도 볼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딘은 시장주의자로 소유권의 명확화 등 시장원리를 더 중시했던 사람인데
사유화는 언급이 없고 규제강화만(유일한거 처럼) 언급이 되어있어 틀린 지문으로 처리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