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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8-01 08:59:49 조회수 660

좋은 질문인데요...안그래도 이 질문 둘다 이번 헷총특강에서 모두 다룰 주제입니다. 

 

1. NPM은 정부실패를 처음 연구한 PCM의 영향을 받았고 NPS는 정부의 역할을 다시 강조한 GOV의 영향을 받은 이론입니다.

 

2. NPM은 행정을 관리(노젓기)와 정책(방향잡기)로 구분하여 행정의 대부분은 관리(집행)으로 보면서 이를 민간에게 넘겨야 한다는 입장인데 방향잡기만큼은 정부가 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아래다가 헷총에 있는 원고 일부를 그대로 옮겨 드릴께요

 

 

25  NPM과 행정의 본질

아, 헷갈려

NPM은 정치행정이원론(신관리주의)이라고 하면서 왜 정부는

방향잡기(정책결정)를 해야한다고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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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해설)

 

 

① NPM의 특징은 새이원론에 따라 정부는 정책능력 강화, 즉

집행이 아닌 정책결정에 주력하는 것 맞습니다.

② 그런데 NPM은 근본적으로 행정의 대부분은 관리(집행)기능

이므로 이를 정책기능과 분리하여 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예외적으로 방향잡기에만 주력하자는 입장입니다.

③ 행정의 본질을 어떻게 보느냐와 정부가 뭘 하느냐의 문제

는 구분해야 합니다. 즉, 행정의 본질과 정부의 역할은 다

릅니다.

 

 

 

 

OX 풀이

 

 

▢ 신공공관리론은 정치행정이원론의 성격이 강하다. [O]

▢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의 역할을 방향잡기보다

노젓기로 본다. [X]

(노젓기가 아니라 방향잡기)

 

 

관련기출

 

 

2021 7급기출문제집 p163 8번

2021 7급기출문제집 p177 1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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