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형평성에 대한 명료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적이론에서는 같은 것은 같게 취급한다는 수평적 형평을 중시하고,

평등이론에서는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수직적 형평을 중시한다는 강의 내용 완벽히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또 서울시 문제가 저를 너무 헷갈리게 하네요 ;(

18년도 서울시 7급 추가채용 문제입니다.

Q. 행정이념으로서의 형평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롤즈의 최소최대 원칙은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에게 최대의 편익이 돌아가게 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는 기준을 의미한다.

2) 인간의 기본욕구 충족과 최소한의 평등 확보 측면에서 욕구이론은 수평적 형평에 대한 유용한 기준을 제시한다.

3) 실적의 차이에 따른 차등적 배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실적이론은 수직적 형평의 관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4) 행정에의 참여와 가치지향을 강조하는 신행정론에서 주목한 바 있다.

답은 1번으로 되어있고, 그냥 틀리라고 낸 함정 문제인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2번 선지에 욕구이론이 수평적 형평에 입각해 수직적 형평을 가미한 중도적 이론이라는 설명을 이해하고 나면,

3번 선지에 실적이론은 수평적 형평의 관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서술되는 게 맞지 않나요?

만약에 공평의 대상을 '기회'가 아닌 '결과'로 따져서 실적이론이 수직적 공평을 중시한다고 해도

그럼 2번 선지와 3번 선지가 공평의 대상을 달리한다는건데,

한 문제 안에서 이렇게 일관성이 없으면 문제 푸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우처 문제와 마찬가지로 그냥 신경안써도 되는 질 낮은 문제겠지만,

그래도 교수님의 우문현답을 기다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