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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7-28 10:25:42 | 조회수 | 649 |
전통적인 다수설은 바우처가 민간공급에 민간생산입니다.
일부 소수설(권기헌)은 정부배열에 민간생산이라고 언급되어있습니다.
배열이라고 하지 않는한 바우처는 민간공급에 민간생산입니다
[결론] 바우처
민간공급 민간생산
정부배열 민간생산
* 참고로 2021 개정판 교재(기본서와 기출집)에 명확히 설명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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