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차별규제는 사회적규제인데 다수의 정치의 예로 나와 있습니다.
등록일 2020-07-27 01:30:14 조회수 542

사회적 규제는 운동가의 정치인데...

차별규제는 왜 다수의 정치인가요?

 

걍 일률적으로

고객의 정치는 협의의 경제적 규제

운동가의 정치는 사회적 규제

다수의 정치는 독과점규제...

이런식으로 외우면 안되는지요?

 

이런식으로 외우다... 차별규제 때문에... 혼란이 왔습니다.
글 정보
이전글 올인원 기출활용 문의
다음글 경쟁력집중억제가 무엇인가요?

김중규교수 (20-07-27 08:01)
일룰적으로 외우면 안되구요...ㅠㅠ
사회적 규제 중에 일부는 다수의 정치에 해당하고
경제적 규제의 일부는 이익집단 정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