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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올인원 79페이지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2020-07-25 15:48:49 조회수 585

 

 

민영화 파트에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외부민영화가 민간에게 넘기는 것이고 내부민영화가 민간기접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설명해주셨는데 그 개념으로 79페이지에 있는 사바스의 분류표를 보니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내부민영화에 속해 있는 민간계약이 공급이 정부이고 생산이 민간인것은 이해 했습니다 

하지만 외부민영화에 속해있는 독점허가 보조금은.... '민간에게 넘기는 것이고' 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사바스의 표에서 공급도 민간 생산도 민간으로 가야하는 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이해를 잘못한건지 외부민영화 내부민영화를 보다가 사바스 표의 분류가 잘못? 상충?..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ㅜㅜㅜㅜ

책과 필노를 여러번 봐도 대체 왜이렇게 분류가 된것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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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7-25 17:01)
우선 제가 수업때도 언급했듯이 요즘 외부민영화, 내부민영화의 구분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럴 기준으로 뭘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구요

독점허가나 보조금은 전부 민간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니네들이 공급 또는 생산해라고 생산자를 결정해주고 감독도 하고 보조금의 경우는 자금지원도 해주고 모든 최종책임은 정부가 지는 것이므로 공급과 생산이 모두 민간에게 넘어가는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