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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교수님
타 선생님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Q. 헌법상 독립기관의 내용으로 바르지 못한것은?
국회 법원 헌재 중앙선관위 감사원은 세출예산 요구액을 감액할때 국무회의에서 당해 독립기관장의 의견을 구해야한다. (o) 라고
출제되었는데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이 아니어서 틀린 지문이 되는것 아닌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