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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0-07-20 01:05:38 조회수 755

정부실패의 일반적 원인 중에서  x의 비효율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x의 비효율성의 예시로 예산극대화가설이 있잖아요, 이 예시의 발생이유가 정부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떤 지점에서 큰 효용을 얻어 낼 수 있는지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알지 못하고 시민들 모두에게 공평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적의 이익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손실이 발생, 시장의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다 라고 평가한다. 그리고 모든 시민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예측불가능한 지속적인 비용이 발생하여 비효율성이 나타난다고 생각해도 되나요?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민영화를 통해 공급하고,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에게 적용한 규제들을 완화한다고 이해하였는데, 정부 보조 삭감은 왜 하는 건가요?  이러한 원인에 대해 정부보조 삭감을 한 예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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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7-20 09:07)
x의 비효율성의 한 예시로 예산극대화가설이 있을 뿐 x의 비효율성 = 예산극대화가설은 아닙니다.
x의 비효율성의 원인과 대책을 예산극대화가설로 모두 해결하려하면 안되고

어디까지나 x의 비효율성은 경쟁체제 결여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보조금지급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기 때문에 이를 삭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 행정학에서 지나친 비약은 금물입니다...고생만 하고 점수는 안나오고...대학박사학위 전공이 아니고 공무원되기위한 수험행정학을 공부한다는 점을 생각하세요...^^
너무 지나치게 모든걸 이해하려고 깊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국정교과서도 없는 학문을....ㅠㅠ
김중규교수 (20-07-20 09:08)
이렇게까지 고생안하셔도 됩니다.
좀더 캐쥬얼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