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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문제풀다가 질문합니다.
등록일 2008-05-18 17:52:46 조회수 400

> 선행정학에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냥 예상 문제집 풀다가 이해가 안돼서 질문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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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중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를 비교한 것 중 틀린 설명은
> 1. 비도제한에 있어서 보조금이 교부세보다 강하다.
> 2. 보조금의 기능은 재원배분에 있고, 교부세의 기능은 균형발전에 있다.
> 3. 세원 면에서 보조금은 특정되어 있지만, 교부세는 그렇지 않다.
> 4. 지방비부담 면에서는 보조금은 있는 반면, 교부세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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