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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규제정치모형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0-07-19 19:00:15 조회수 637

이익집단 정치와 다수의 정치는 이해가 가는데

운동가(기업가)의 정치와 고객의 정치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에 대한 규제로 인해서 기업이 제품에 관한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한다든가 하는 비용이 집중되고 그래서 이익을 얻는 소비자가 많아지는게 기업가의 정치고

자동차에 대한 규제 완화로 인해 기업은 돈을 덜 쓰게 되어 비용이 덜 들고, 그에 반해 그 규제 완화에 해당하는 몇몇의 소비자에게 이익이 집중되는게 고객의 정치인가요?

 

그리고 편익 = 이익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행정학을 처음 접해서 질문하는 내용도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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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그리고 행정학에서 까다롭다고 하면 보통 어디부터 까다롭나요?

아직 초반인데도 행정학이 재밌어서 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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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7-20 08:56)
질문의 수준애 상당한거 같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예시 정확히 맞구요
어려우려면 지금 하는 것부터 어려워야 하는데
행정학이 본인한테 잘 맞는 체질인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