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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0국가직9급해설질문
등록일 2020-07-17 16:18:25 조회수 685

국가직 15번문제 질문인데요

공리주의 공익관에 대한 것인데

공리주의는 목적론인 거까지는 알겠는데

공리주의가 과정설과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ㄱ은 실체설과 관련된 것 같고

ㄷ은 과정설과 관련된 것 같아서요

어떻게 접근을 해야할지 모르겠어서요..

따로따로 생각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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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7-18 08:15)
"공리주의" 자체에 비중을 두고 풀어야하는데 너무 공리주의 = 과정설로 보고 과정설로만 접근하려는 것 같아요...ㅠ

ㄱ. 사회 전체의 효용이 증가하면 공익이 향상된다.
 => 공리주의는 소수나 가난한 사람이 피해를 보더라도 사회전체효용만 증가하면 된다는 최대다수 최대행복의 관점이므로 맞는 말 

ㄴ. 목적론적 윤리론을 따르고 있다.

ㄷ. 효율성(efficiency)보다는 합법성(legitimacy)이 윤리적 행정의 판단기준이다.
=> 결과보다는 동기나 절차(민주성, 형평성, 합법성 등)를 중시하는 입장은 공리주의가 아니라 정의론적 관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