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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0 서울속기 9급 행정학 B책형 3번
등록일 2020-07-17 11:29:33 조회수 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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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과 KASPA 연구원들 덕분에 행정학을 재밌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출 해설!!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각 선택지 OX뿐만아니라 그 영역의

핵심내용까지 바로 정리해주셔서 정말 잘 보고 있습니다.

 

오늘 궁금한 건 저 속기직 문제인데

지시문에 "리플리와 프랭클린"의 정책 유형이라고 해서

저는 1번 윤리정책과 4번 사회적 규제정책은 아예 제외를 시켰습니다.

리플리와 프랭클린은 분경보재! 이렇게 나눴다고 배웠으니까요

사회적 규제는 보호적 규제랑 성격이 비슷해보이니까 오답을 유도하는 선택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리플리와 프랭클린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고민을 많이 했을 거 같은데

지시문의 저 단서를 가지고 저처럼 풀면 문제가 되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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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7-17 21:08)
네...퍼펙트합니다. 문제푸는 "정도"입니다.
사실 "리플리와 프랭클린"의 정책 유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1번 윤리정책과 4번 사회적 규제정책은 아예 제외를 시키는게 맞습니다...^^
김중규교수 (20-07-17 21:31)
참고로 그 문제 최종 수정보완된 해설은 이렇습니다.

[답] ③ 위 제시문은 소비자나 일반공중의 건강과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및 의약품의 광고를 규제하는 내용의 보호적 규제정책에 해당한다 .   

☑ ① [X] 윤리정책은 리플리(Ripley)와 프랭클린(Franklin)이 분류한 정책유형이 아니며, Frohock(1979)가 Lowi(1964)의 배분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의 3분법을 토대로 자본정책과 윤리정책을 추가한 5분법을 제시하였다. 자본정책이란 배분정책중에서 사회제도의 생산능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하는 자원배분정책을 말하며, 윤리정책은 규제정책이면서 도덕적인 이슈를 다루고 있는 정책을 말한다.   
  ② [X] 위 제시문과는 관계가 없는 정책이다. 경쟁규제정책은 경쟁을 제한하고 대신 서비스의 질을 규제하는 정책이다. 
  ④ [X] 위 사례는 넓게 규제의 영역별로 보면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규제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사회적 규제보다는 보호적 규제정책에 더 가깝다. 그리고 사회적 규제정책은 리플리(Ripley)와 프랭클린(Franklin)이 분류한 정책유형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