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외국인의 주민참여 | ||
| 등록일 | 2020-07-15 22:57:39 | 조회수 | 405 |
교수님 안녕하세요! 외국인의 주민참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군무원 기출 문제)
2020 현행법상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허용되는 것은?
ㄱ. 주민투표
ㄴ.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권
ㄷ. 주민소송
ㄹ. 주민소환
ㅁ. 주민감사청구
ㅂ. 정보공개청구
정답은 ㄱ,ㄴ,ㄹ,ㅂ입니다.
교수님 수업 중 외국인의 주민참여는 대부분 가능하다고 배웠는데
주민소송과 주민감사청구는 외국인 참여가 전면적으로 안되는 건지
문제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 방점을 두어서 틀린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 | 나카무라 스몰우드 모형 질문 |
| 다음글 | 공유 바랍니다. |
대표전화 : 02-532-5280~1 팩스 : 02-532-5315 사업자등록번호 : 114-87-03573
서울특별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13-서울서초-0007 고객정보관리 책임자 : 김중규(kaspa9@hanmail.net)
COPYRIGHT 2003-2010 ⒞ KASP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