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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교수님 2021 얼리버드 선행정학 강의 데일리 테스트 질문이 있습니다.
등록일 2020-07-15 20:17:13 조회수 408

5. 23일자 데일리 테스트를 보면 7번에 

 

3번 보기는 과정설에 의하면 협상과 조정과정에서 약자가 희생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라고 하였고

 

4번 보기에서 실체설에 의하면 공익결정은 다수에 의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

 

라고 하여 4번이 틀린 지문인 것은 알았습니다.

 

근데 과정설은 개개인간의 조정에 의해서 공익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3번 보기가 맞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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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7-16 09:34)
과정설에 의한 협상과 조정과정은 밀실야합일 수도 있고 하여 약자가 희생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실체설보다 민주적이긴 하지만 힘 없는 사람한테는 공평하지 않을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민주적이긴 해도 공평하다는 보장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