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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문제풀다가 질문합니다.
등록일 2008-05-18 16:05:59 조회수 389

선행정학에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냥 예상 문제집 풀다가 이해가 안돼서 질문을 올립니다.

다음 중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를 비교한 것 중 틀린 설명은
1. 비도제한에 있어서 보조금이 교부세보다 강하다.
2. 보조금의 기능은 재원배분에 있고, 교부세의 기능은 균형발전에 있다.
3. 세원 면에서 보조금은 특정되어 있지만, 교부세는 그렇지 않다.
4. 지방비부담 면에서는 보조금은 있는 반면, 교부세는 없다.
--- 답은 3번이라고 나와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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