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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0-07-12 17:22:46 조회수 292

2020 ox 파이널 19페이지 part2 7번에서 공채발행은 수직적 형평에 부합된다고 하는데, 응익적 성격을 참고하면 이용자 간의 수평적 형평에도 부합한다 볼 수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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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7-14 09:08)
네, 양면성이 있는데
항상 행정학에서 양면성이 있을 때는 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분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