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공공선택이론, 신제도론 질문 있습니다.
등록일 2020-07-11 12:26:07 조회수 799

교수님

1. 오스트롬 부부는 행정은 정치의 영역 안에 놓여졌다고 했는데 그럼 이 부부는 정치행정일원론으로 본 것인가요? 그렇다면 이 부부 말고 다른 공공선택론자들은 정치행정이원론으로 보고 이 부부만 일원론으로 본 것인가요?

 

2. 공공선택론의 한계로 시장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정부가 시장화 되어 그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발생시키더라도 그것은 정부의 실천이었기 때문에 정부실패로 봐야하는 것 아닌가요? 9급 기본서 157쪽 티부가설 의의 3번에서는 지방행정의 효율성과 지역내 동질성이 높아지지만 형평성은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탄력적 대처를 못할 경우 정부실패가 발생할 가능성을 지적했는데 이것과는 다른 뜻으로 봐야하는 것인가요?

 

3.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서 제도의 규범적 측면보다 인지적 측면을 중시한다는 것이 무슨뜻인가요?

 

감사합니다
글 정보
이전글 생태론 체제론 질문입니다.
다음글 2020 기출 792page

김중규교수 (20-07-12 17:23)
1. 네 정확히 맞아요

2. 정부실패를 너무 문제삼으면서 시장원리의 도입을 강조하는데 이는 역으로 시장실패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정부실패아니냐고 한다면 그렇게 볼수도 있지만 공곤선택론의 한계로 정부실패를 말하는 문헌은 없습니다...^^

3. 규범적 측면은 "무릇 제도란 이래야한다"는 이상적, 당위적 측면(현실과 동떨어진)이고, 인지적 측면은 반대로 현실적 측면(주변상황에 걸맞는)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