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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
등록일 2020-07-08 22:22:44 조회수 459

2020기출 2000제 942p 재무행정 질문입니다,

 

06번 문제이고 2008지방 9 급 문제입니다.

 

보기 3번 : 지문에 통제지향적 예산 관리로서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는 상향식 예산 제도의 효용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믄제 인식에서 비롯하였다(o)

 

제가 알기로는 총액배분자율편성 제도는 총액만 규율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자율과 재량을 주는 예산 방식이라고 이해했는데요,

따라서 성과지향적 예산이라고 생각했는데 통제 지향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해가 잘 안갑니다. 배분에 있어서는 자율성을 주지만 결국 총액은 정부에서 통제하기 때문에 통제지향적이라고도 볼 수있는건가요? 물론 통제지향적이라는 말만 제외하면 위 지문의 뒷부분은 다 맞는 얘기인것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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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7-09 11:31)
약간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는 표현입니다...^^
물론 강력한 통제가 수반되는 그런 예산은 아니지만 지출한도를 사전에 정해주기때문에 사전통제가 어느 정도는 강화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쉬크가 말했듯이 통제,관리,기획기능은  어느 예산제도에나 기본적으로는 다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뒷 부분에 비중이 있는 지문이니 전체를 보고 넘어갸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