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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조세와 공채 질문입니다 | ||
| 등록일 | 2020-07-08 20:57:30 | 조회수 | 464 |
2021 기필고 134p 자본예산 파트입니다.
조세와 공채의 경제적 효과 설명으로 하천을 가로지르는 도로 사례를 들어주시면서 하천위의 교량설치시 조세와 공채 각각의 경우로 설명해주셨습니다.
설명의 시작은 교량건설을 조세로 하는 경우만 언급하시면서 조세는 현세대부담이라고 하시고 그 다음엔 요금소 설치를 추가설명하시면서 공채는 이용자부담이 된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조세충당된 기반시설은 요금소를 설치하지 않아서 언급을 안해주신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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