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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유하세요...^^
등록일 2020-07-08 07:37:23 조회수 525

가족관계등록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 궁금합니다

 

어느 곳엔 자치사무라, 다른 곳에는 기관위임사무라 나와 있어서 헷갈립니다..

 

저는 교수님의 기본 강의는 듣지 못했지만 기출 강의를 들으며 학습 중입니다.

 

좀 더 빨리 알았었으면 합니다..

 

 

=====

 

 

우리나라가 포괄적 예시주의이다 보니 해석상 논란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자치사무로 예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시는 구속력이 없어

학자들은 기관위임사무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가족관계등록사무는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로 예시되어있다  [O]

- 가족관계등록사무는 기관위임사무이다  [O]

- 가족관계등록사무는 자치사무이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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