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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본서 610p 자율예산편성제도
등록일 2020-07-02 09:49:48 조회수 473

안녕하세요

제목에서처럼 기본서 610p에서

지방정부예산은 자율예산편성제도가 미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개정되어 '실시'로 되어 시행중인지 궁금합니다

문제풀면서 실시로 바뀌었다고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기본서는 작년판이고 그간 시간이 좀 지나서 혹시 그간 개정된 게 아닌가 해서

확인차원에서 질문드립니다 어느 법에서 확인해야할지 잘 모르겠어서요

여전히 미실시인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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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7-03 09:38)
여진히 미실시구요...^^
자율편성제는 부처에 자율을 주는건데 지방에는 부처라는 개념이 없으니 지방에서는 원천적으로 도입될 수가 없는 제도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