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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공재의 과다공급
등록일 2020-06-19 15:59:38 조회수 1,099

전부터 의문이었는데, 오늘 생각나서 여쭙습니다.

그리 중요한 내용은 아니겠으나, 궁금증은 해소하고 싶어서요.

공공재를 시장에 맡길 경우 과다공급 또는 과소공급의 문제가 나타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수지타산이 안맞으니 과소공급이 일어나는 건 십분 이해하겠으나,

과다공급은 어느 경우에 일어나는 걸까요?

니스카넨의 예산극대화설이나 투표거래설 같은 것들은 공공재를 정부에서 공급하는 경우일테니

그에 대한 예시로 맞지 않는 듯하고, 감이 잘 오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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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6-20 07:44)
니스카넨의 예산극대화설이나 투표거래설 같은 것들이 공공재 과다공급의 사례 맞습니다.
교재에 정부실패 다음에 나오는 공공재의 과다공급설과 과소공급설이 모두 그런 모형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