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옴부즈만 제도는 사전적 통제인가요?
등록일 2020-06-17 14:46:02 조회수 712

2020 기출 1023쪽 1번 보기1 옴부즈만 제도는 소극적인 사후적 통제이다. (X)

저는 옴부즈만이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를 조사하고 처리하니까 사후적 통제라고 생각했는데 위 지문이 틀렸다기에 질문드려요!

옴부즈만이 사전적 통제여서 틀린 지문인지, 아니면 적극적인 통제여서 틀린 건지 아님 혹시 둘 다인지 궁금합니다

글 정보
이전글 안녕하세요 선생님 국가직 대비 질문합니다
다음글 군무원 기출문제 질문입니다.

김중규교수 (20-06-18 08:53)
사후통제입니다.
그러나 "소극적인 사후적 통제다"라는 말은 사법통제의 한계를 표현하는 전유물입니다.

옴부즈만은 사후통제는 맞으나  소극적이라고 단정하기는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