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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군무원 기출문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0-06-17 14:28:58 조회수 655

2019 추가채용 군무원 문제

24번 3번지문  인천광역시에 부동산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이 지문이 틀린지문인가요 맞는지문인가요..

25번 주민소송도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외군인도 허용되는건가요??

책이랑 여러강사님들 해설강의하신게 달라 혼란스러워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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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6-18 08:52)
인천광역시에 부동산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이 지문이 맞는지문이구요..
주민소송의 경우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외국인은 이를 허용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판례도 갈립니다.
인정안되는 것으로 보는게 일반적인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