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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재정자주도 지방교부세
등록일 2020-06-10 22:28:25 조회수 637

재정자주도가 일반재원/일반회계 총수입인데 

지방교부세 중에 특정재원인 것은 재정자주도에 들어가는게 아닌거죠?

2021 필노 강의 중 교수님께서 일반재원에 교부세가 들어간다고만 말씀하셨는데 교부세를 나누어서 일반재원, 특정재원으로 나누어서 따져야하는게 맞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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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6-11 08:25)
그렇게 까지 나누어 언급하는 문헌도 없고 문제도 그렇게 나온 적은 없습니다.
걍 교부세는 자주도에 포함이라고 생각하시고 만약 특별교부세라고 나오면 다른 지문 보면서 상대적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