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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직9동형 9회 7번
등록일 2020-06-07 04:39:59 조회수 413

1번 지문에서 정부실패는 지대추구행위나 비용과 편익주체의 분리등으로 발생한다 

가 맞는 지문으로 나왔는데 지대추구는 시장실패 요인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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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6-07 08:00)
지대추구란 정부규제로 발생하는 독점적 이익을 추구하는 건데 이는 규제실패이고 정부실패이지 시장실패와는 관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