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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성과주의 예산
등록일 2020-06-05 22:47:38 조회수 400

2021 필기노트 강의 듣고 있는 중인데요.

예산제도의 흐름과 변천에 대해 설명해주실 때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주시잖아요.

예를 들면 품목별 예산에서 '어떤 분필을 개당 얼마에 몇 개를 사라' 같은 예시로 설명해주시는데 

얼마를 몇개 사라고 말하는 건 누구이고 그 말을 듣고 이행하는 건 누구인건가요?

 

또한 성과주의예산의 예시에서 1000평의 도로포장을 하려는데 돈 좀 주세요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이고 돈 주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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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6-06 09:45)
요구하는 사람은 하급직원이나 하위부서이고 이를 승인하고 정해주는 것은 상급자나 최종적으로는 국회입니다.
누가 요구하고 결정하는냐가 중요한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산이 그런 식으로 품목별로 일일히 편성되고 집행돠는 것이라는게 중요합니다. ...^^